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 최대 수령액 (정기예금 통장잔고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 최대 수령액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정기예금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행에 정기예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잘 나오던 연금이 탈락된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정기예금 1억, 3억, 5억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넣었다가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통장잔고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한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대부분 소득기준입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합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산식이 되는 금융자산 기준금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그렇다면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단독가구 33만4천원 부부가구 53만4천4백원으로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계속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재산이 늘었거나 금융재산이 늘면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매매대금 3억 5천을 받아서 아무 생각없이 정기예금에 넣어 놓을 경우 갑자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탈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기예금은 특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지, 그리고 보유한 정기예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거주하며 정기예금이 1억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예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현재 월 소득, 재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는 현재 월 수입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금융재산만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이 선정기준액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기초연금은 자산을 기반으로 한 선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개인이 소유한 금융자산의 가치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자산 총량을 나타냅니다. 소득평가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이란?

재산소득환산액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연간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자산 총량을 나타냅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확인 방법 

이제 소득 평가액과 그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여러분의 월별 총 수입을 의미하며, 이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자산 선정기준액 예시, 정기예금

그렇다면 금융자산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금융자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시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정기예금 1억원 소득인정액 예시

금융재산 1억원 정기예금 기준으로 1억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소득환산율 4%를 곱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1억원 정기예금 기준으로 8000만원에 대한 소득환산율 4%를 곱하여 12로 나눠줄 경우 2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금융재산만을 가지고 소득환산액 공식을 이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정기예금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붙겠죠. 그래서 이 이자 소득에 대한 계산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사람이 1억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단순 계산해보면 예금이자 5% 적용시 월이자 소득은 37만원이기 때문에 총 소득인정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1억이 있으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64만원이며 단독가구일 경우 213만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기예금 3억원 소득인정액 예시

금융재산에 3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93만원이 되고 월이자 소득은 121만원이 되어서 소득인정액 합산액이 214만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산정기준액 213만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단독가구의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 2회 산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예금 1억이나 3억을 가지고는 모두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정기예금 1억 정도는 있어도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후의 정기예금이 갑작스러워지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정기예금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후에 아무 생각 없이 전세금을 회수해서 통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서 몇 억을 별 생각 없이 은행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기초연금 계산은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통장에 현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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