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임금 10,030원 확정->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 6,270원 (실업급여, 주휴수당도 인상)

2025 최저임금 10,030원 확정->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 6,270원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의 최저임금 9,860원에 비해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은 사례로 기록되과 동시에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  인상 결정 배경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최근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 방식을 두고 노사측 모두 불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과 도입 역사, 결정 과정 등을 볼 때 앞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 최저임금 10,030원 확정->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 6,270원

 

월급 기준 변화

이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 코로나19 사태 와중이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 금액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6%)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음식점ㆍ편의점ㆍ택시운송업 등 위기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 1만원이 무너졌다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기준은 ‘중위임금의 60%’인데요. 이를 넘어서면 사회ㆍ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중위임금의 65.8%로 주요 7개국(G7) 평균(52.9%)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폭이 예년보다 적지만, 한국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일본(8300원), 대만(7450원)보다 높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인상에도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규모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사회 보장 혜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이 하루 64,192원, 월 1,925,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 금액 인상

또한, 산업재해 보상금도 인상되어 하루 80,24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여러 사회 보장 제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상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30원에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분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종업원을 줄이고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꼼수인 ‘쪼개기 알바’를 뽑는다거나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영세업소가 많은 음식ㆍ숙박업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닥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