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령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이 7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받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서 받는 연금을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97만 4천 5백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즉 10년에서 19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을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5만 명으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3만 원이며, 최고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26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액된 연금을 조기에 타기 위해 신청하면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조기 노령연금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는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안건이 제시되었습니다.

•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로 인상하는 안
• 2안은 보험료율을 같은 비율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
• 반면, 3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0.6%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 4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높이는 안

응답자 중 58.2%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13.4%의 응답자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는 4안을 지지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만 64세까지로 연장하는 데 압도적으로 80.4%가 찬성하여, 연금 수급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가입자가 33.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금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조화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노령연금의 함정

한편, 노령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과세표준 및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기초연금 감액이나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더 내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을 당겨받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수와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비율의 상승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