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1종과 2종의 차이점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1종과 2종 차이점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맞춤형 급여의 일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또한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맞춤형 급여의 일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2종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의료급여 1종의 차이점

의료급여 1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지정병원 이용 가능: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병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한 해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합니다.

의료급여 1종의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근로 능력이 없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수급자
4.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주요 무용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있는 경우, 거주지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인, 이재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신청
• 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 의상자,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노숙인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서 신청

의료급여 2종의 차이점

반면, 의료급여 2종은 1종만큼의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금 일부 납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정병원 이용 가능: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1종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역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합니다.

의료급여 2종의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3대의 구성원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함
•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주요 무용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노숙인(의료급여 1종 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의료급여 2종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인, 이재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신청
• 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 의상자,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노숙인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서 신청

의료급여 1종과 2종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정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라면,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부양의무자 및 본인 금융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갖고 있는 입출금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상한액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기관 단계별로 10%를 부담해야 하며, 연간 본인 부담금은 최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료급여 1종은 지정병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차 병원은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본인 부담금 및 상한액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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