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선정

2024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선정

 

서울시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서울시는 2024년 8월 7일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 제외한 125.16㎢에 대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정된 21.29㎢ 면적의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2.64㎢ 면적의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신혼부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향상하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금번 회의의 중점 내용으로 확인 됩니다.

2024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선정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대상지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는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2024년 11월 중으로 대상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또한 서울시 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 진행시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의 절반인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과 준비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 단축예정

또한 서울시는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단계별 갈등관리를 확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초기에 분석함으로써 관계 전문가를 빠르게 투입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6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목표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를 착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415개소(37만호)이며 이 가운데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7만호)이고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9만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분쟁신속조정 등 공공관리 강화 및 이주비 등 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 흐지부지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또한 조속한 정비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