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부동산 공급대책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수도권 불청약

8월 8일 부동산 공급대책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수도권 불청약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 청약 가점 최대 32점 인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8·8 공급대책에 따르면 비아파트 구매자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함으로써 청약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아파트로 쏠려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6.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8·8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서 빌라 거주자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해 줌으로써 청약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시세 약 2억5000만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구매자 외에 기존 보유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시 가점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비아파트 거주자 100만명 정도가 8·8 공급대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도권 청약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시장 과열화 양상

이와 같은 현상은 청약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청약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상당할 전망으로 보여 청약시장이 더욱더 과열화 양상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대부분 면적 기준만 맞으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종합저축이 처음 시작된 2009년 이래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청약종합저축에 15년 이상 가입한 인원은 213만여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가점자가 쏟아지고 있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금번 정부의 8·8 공급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불청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완화 및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과 기존 도심지 재개발을 통해 수십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 광역시에서도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건설업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시 재생사업과 주거복지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주거비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를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심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심 지역에서도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금번 8·8 공급대책에 대해서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시장에서 빌라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기존 소유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청약당첨을 위해 무주택을 유지해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서 변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