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 한국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있을까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 한국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소멸 국가로서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이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제 대한민국이 혼자서 이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소멸 국가 TOP 5

홍콩은 국가가 아닌 도시국가로, 인구 밀집이 심각하여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만도 0.87까지 하락하면서 출산율 1이 무너졌습니다. 싱가포르는 0.97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1.1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국가의 공통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수도권 인구 집중

이들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5%로, 이는 일본의 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만과 태국 역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상하이의 경우 한 해 동안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중위소득 가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3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대부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15년치 소득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6년치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가 통계에 오래된 주택을 포함시켜 부풀린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2. 과도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관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집값 급등을 유발합니다. 상하이, 방콕, 서울 등 주요 도시들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25.8로,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의 급등은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3. 학벌주의와 무한경쟁의 영향

출산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학벌주의와 무한경쟁입니다. 태국과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은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싱가포르, 중국, 대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학벌주의는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한 지표로 여겨지며,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들이 더 나은 직업과 생활 조건을 누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경쟁을 조장하고 사회 내의 서열화를 심화시켜 결국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비용들은 종종 부모에게 부담이 되어,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 가정에 큰 재정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높은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며, 이는 차례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국가소멸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국가소멸을 막기위한 방법

결국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부동산 정책을 재고하며, 과도한 학벌주의와 경쟁 문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려우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몇 십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동안 당연한듯 해오던 익숙한 것들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분들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상론적인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대책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비록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자식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미래에 살아가야 하기에 근시안적 해결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