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알뜰교통카드 사업예산 곧 바닥나나

K-패스 알뜰교통카드 사업예산 곧 바닥나나

 

K-패스 다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K-패스가 발급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5월에 바로 카드 신청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충전금 형태로 20% 페이백이 되고 있어 여간 쏠쏠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 예산이 곧 바닥을 드러내 올해 말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패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에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비 환급 제도인데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입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총 1,010억원으로 매달 평균 252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K-패스 사업은 2024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시작 전인 지난 4월까지 시행됐던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으로 마일리지를 감액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카드 이용자 수 예측 실패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패스 알뜰교통카드 예산부족

올해 K-패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원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하여 남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K-패스 사업보다 앞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평균 9.5% 감액해 지급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번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패스 알뜰교통카드 환급대란 원인

이처럼 K-패스 알뜰교통카드 예산 부족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부정확한 이용자 수 예측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185만명 정도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이미 2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 다른 사업 예산 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편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추가 투입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은 했다고 하지만 현재 추세로 미루어 보건데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감액 지급은 불 보든 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패스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미 알뜰교통카드 사업 당시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기에 K-패스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